2017. 12. 11(월)

제20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

익산시 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

-검 토 보 고 서-

기 획 행 정 위 원 회

전문위원  김 인 기

익산시 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제출년월일 : 2017.11.23. 제 출 자 : 김충영 의원
의안 번호	1889

Ⅰ. 개    요

1. 제정이유

우리시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소방시설을 설치해 줌으로써 시민들이 직면할 수 있는 소방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소방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(안 제3조)

나. 지원대상 및 범위(안 제5조)

다. 지원신청 방법 및 대상자 결정(안 제6조)

라. 소방시설 설치지원 준용사항(안 제7조)

Ⅱ. 검토보고

1. 조례제정 필요성

□ 본 조례는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제2조의 2 및 제8조에서 규정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소방시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됨.

2. 주요 제정내용 타당성

□ 안 제2조에서 소방취약계층에 대한 정의를, 안 제3조에서는 소방취약계층의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강구등 시장에 대한 책무를, 안 제4조에서는 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비용지원근거를,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범위를 규정하여 소방취약계층에 대한 전기 안점점검 및 정비토록 규정하여 화재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토록 규정하였으며

□ 소방시설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신청서를 제출토록 안 제6조에서 규정하였고, 안 제7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「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토록 규정하는 등 본 조례 제정으로 취약계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, 이미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 조례에 견주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람.

□ 다만,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에 근거 법률을 보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안건심사시 수정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 할 것임.

3. 수정보완이 필요한 목적

□ 안 제1조(목적)중 조례 제정근거 법률 명시

-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제2조의 2 및 제8조

조 례 안	수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익산시 소방취약	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화재예방, 소방
계층의 -----------------------	시설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제2조의 2 및 제8조에 따라 ------

4. 참고사항(타 자치단체 조례제정 현황 등)

□ 전국 240개 자치단체중 45개 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고, 전라북도 및 14개 시군중 장수군에서 2017.10.19일 최초 조례를 제정하였고, 전주시와 정읍시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·시행중에 있음

이상으로 익산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.

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( 약칭: 소방시설법 )

[시행 2017.7.26.] [법률 제14839호, 2017.7.26., 타법개정]

소방청(소방제도과), 044-205-7247

제2조의2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화재안전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화재안전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안전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재안전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과학적 합리성, 일관성, 사전 예방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되,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5.1.20.]

제8조(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)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  <개정 2015.7.24.>

1. 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

2. 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(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)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(이하 "주택용 소방시설"이라 한다)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  <개정 2015.7.24.>

③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.  <개정 2014.1.7., 2015.7.24.>

[본조신설 2011.8.4.]